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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감자, 무상증자란?
    라이프 정보/경제 2021. 3.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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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감자

     

     

    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자본감소는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시행하고(438조),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439조).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5대1의 무상감자인 경우에 5주를 보유한 주주는 1주만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주주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처럼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합니다.

     

    무상 증자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예요.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 간의 변동을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금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은 내부에 유보돼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주의 주금 납입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를 말합니다. 증자에는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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